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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생일에 별거 아내 잔혹살해···"심신미약" 주장 남편 징역25년
[뉴스1]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1부(주심 권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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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사법개혁 시동거나...“법관 권한 내려놓아야”
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.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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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여성 폭행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남성 2명 징역 11년·16년 확정
대법원 전경 [연합뉴스]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그가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 두 명이 각각 징역 11년과 16년형을 확정받았다. 2018년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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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만들 수 있다
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. 대법원이 심리를 개시한 지 8년,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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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1억 뒷돈 받고 모뉴엘 대출 증액해준 수출입은행 부장에 징역 5년
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늘려 준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.대법원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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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 쉽게 제도적 지원을
사람산업을 살리자 ① 벙커에 빠진 골프산업 충북 청주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븐데일CC는 경영진과 회원 간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. 애초 골프장 지분을 100% 보유한 K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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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현동·정자동·대북송금…이재명 나머지 수사도 계속된다
검찰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4895억원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사진은 이날 서울지검 모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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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박정희 긴급조치 9호, 국가 배상” 대법, 朴시절 판결 뒤집었다
박정희 전 대통령이 ‘긴급조치 9호’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박근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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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도 못해주는 아빠···'미혼부 눈물' 대법이 닦아줬다
[pixabay] “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‘출생 등록될 권리’를 가진다” 대법원 1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'출생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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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태악 대법관 "거듭하여 다짐…재판독립 침해시도 배척할 것"
지난달 19일 노태악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. 임현동 기자 노태악(58·연수원 16기) 신임 대법관이 4일 "재판독립을 침해하려는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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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무죄' 권순일 전 대법관,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
권순일 전 대법관 [뉴스1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(화천대유)에 권순일(59·사법연수원 14기)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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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"50억 명단, 내가 본것과 달라···겹치는 분은 3명뿐"
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"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"이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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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유철 부인 고문 영입 논란에 화천대유 “사회복지 전문가라”
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.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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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 50억 퇴직금 논란,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
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옮겨붙었다.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(이하 화천대유)에서 6년간 근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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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최서원 변호사' 이경재도 화천대유 고문…"의혹제기 왜곡 많다"
2020년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 씨의 회고록 '나는 누구인가'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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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천대유 설립 1주 뒤 ‘자산관리사 포함 땐 가점’ 공모 떴다
━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증폭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논란이 되는 ‘화천대유’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단계에서 참여한 유일한 자산관리회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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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, 이재명에 융단폭격…尹 “후보 사퇴”- 洪 “비리 덩어리”
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연루돼 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고 있다.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‘화천대유’로부터 아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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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대장동 의혹, 특검법 안 만들어도 특검할 수 있다
김태규 변호사,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‘대장동 게이트’가 터지면서 국민의 가슴도 터질 지경이다. 많은 국민은 몇백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대장동 연루자들은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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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재형이 김재윤 죽였다" 여당의 좌표찍기…당시 판결 보니
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재윤(56) 전 의원이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.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(故)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(현 더불어민주당)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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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거취 논란'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직서 제출···"소임 다했다"
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. 중앙포토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해 논란이 됐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사표를 제출했다.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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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KT 870만명 정보유출 사고 "배상책임 없어"
대법원은 28일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[중앙포토]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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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상 법원행정처장 "재판할 때 행복"···사의표명
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. [연합뉴스] 안철상 법원행정차장(62·사법연수원 15기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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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대균, 세월호 구조비 배상 안해도 돼"… 정부 패소 확정
유대균씨. [중앙포토] 정부가 고(故)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(48)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참사 수습 비용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. 6일 법조계에 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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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대통령 임명 ‘신 독수리 5형제’ 병역·징용 같은 의견 냈다
━ [병역거부 판결] 대법관 이념구도 최근 이슈가 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현 대법관 13명(법원행정처장 제외)의 성향은 4그룹으로 분류된다. 1일 양